유럽연합(EU)은 베트남과 파나마를 ‘세무 비협조 관할구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투명성과 세무 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베트남이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발표의 덜 화려한 부분에 있다. 베트남은 여전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 그룹에 속해 있으며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주목할 만한 진전이지만, 모든 조세 투명성 기준이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인증서는 아니다. 국제 거버넌스 분야에서 오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내일 모든 심사를 당연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이름이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개선 사항들이다. 조세 투명성은 단순히 대외 관계의 문제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타이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제도적 질, 규정 이행 능력,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의 신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EU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앞으로의 여정에는 여전히 검증 가능한 성과가 요구된다. 비꼬아 말하자면, 베트남은 한 단계의 심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책을 치워두고 시험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
